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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3년도 제1차 대구광역시수요처심의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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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3-10 | 조회수 | 18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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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결과 ❍ 일 시 : 2023. 2. 21.(화) 14:00~15:20 ❍ 장 소 :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 ❍ 심의위원 : 총 10명 중 8명 참여 가. 논의안건 1) 수요처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 가능 여부 2) 기타논의 2. 회의결과 <안건논의 결과> 안건 1. 호스피스전문벼병원 수요처 인정가능 여부 ❍ 안건내용 - ‘사랑나눔의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으로 대구에서 최초 설립된 전문병원임 - 전문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 성직자로 구성된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이 말기 암 환자 및 가족들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음 -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영적 돌봄 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및 수요처 인정 여부 검토 요청 ❍ 회의결과 : 불인정 - 2019년 수요처 승인 당시 사회사업실 운영 및 전담 사회복지사 근무, 호스피스 환자 일상지원, 음악공연 및 원예치료, 다도 등의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재능나눔 활동, 정서지원활동 등의 다채로운 활동 사실 확인을 통해 수요처로 인정해 왔으나 종교인의 ‘종교성 행위’로 판단되는 영적 돌봄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자원봉사활동 및 수요처 인정은 불인정 - 활동처로서 호스피스병원 내의 모든 자원봉사활동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종교인(목사님, 스님, 신부님)의 영적 돌봄 서비스를 활동인정으로 인해 문제 제기 - 해당 종교인의 영적 돌봄 서비스는 ‘종교성 전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 영적 돌봄 서비스 등 필수서비스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아닌 유급인력 고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수요처인정 여부의 경우 현재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수요처 등록 기준과 부적합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2023년), p. 63 - 수요처 등록 기준
❍ 추가논의 - 타 시·도의 호스피스병원 수요처 등록여부 조사를 통한 전국 공통 기준 마련 및 적용 - 수요처심의위원회 결과 공유를 통한 대구 관내 일괄적용 및 지침 준수 안건2. 사)한국스포츠과학교육협회 수요처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 안건내용 - 사)한국스포츠과학교육협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대구광역시장애인 체육회의 사업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을 위한 스피닝, 지적장애인을 위한 탁구, 수영 등의 체육교실 프로그램 진행 중 - 장애인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스포츠 이용권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특수체육, 수중재활 등의 수업을 신청하여 이용 중 부양가족의 소득 분위에 따라 이용자 본인부담 비용 발생 - 해당 기관은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동 할 계획을 수립 중으로 수요처 등록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검토요청 ❍ 회의결과 : 활동처로 부분인정 - 바우처 사업이 비영리로 보긴 어려우며 바우처 사업이 기관 운영에 큰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 - 바우처 사업은 강습비로 보이며 자원봉사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프로그램 진행(수영, 탁구, 스피닝 등)은 유급인력으로 진행하되, 프로그램 전, 후 장애인의 환복, 이동 등의 과정 중 자원봉사자의 지원(활동)은 가능 - 활동처로 승인 후 6개월 간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운영 및 프로그램 현장점검 필요 안건3. 이혈요법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 안건내용 - 전문자원봉사활동으로 이혈봉사단을 양성하는 과정 계획 중 - 타 시·도 기초자원봉사센터에서 이혈요법을 활용한 자원봉사단 운영 중 - 수지침 및 뜸 등의 활동이 유사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혈요법 교육 수료 후의 활동이 자원봉사활동 인정 가능 여부 ❍ 회의결과 : 불인정 - 문서번호 중앙센터 13-107호(2013. 3. 4.)‘수지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업무 참고 안내’에 근거하여 의료법 위반(유사의료행위)으로 인한 수지침 자원봉사활동 전면 중단 - 대한한의사협회 질의결과 이혈요법의 경우 유사의료행위에 해당됨을 확인받았음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의료법 제27조 2항) ❍ 추가논의 - 타 지역 기초자원봉사센터에서 수지침 및 발마사지, 이혈요법 봉사단 운영 중 - 정확한 근거와 안내를 통한 전국 공통의 기준 마련 기타논의. 수요처점검(연1회) ❍ 자원봉사활성화 지침에 의거하여 연 1회 수요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분기 내에 수요처 점검완료는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 ❍ 수요처 등록 기준에 의거, 구·군자원봉사센터 실무회의를 통한 전반 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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