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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3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수요처심의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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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14 | 조회수 | 6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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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결과 ❍ 일 시 : 2023. 7. 10.(월) 16:00~17:30 ❍ 장 소 :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 ❍ 심의위원 : 총 10명 중 9명 참여 가. 논의안건 : 수요처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 가능 여부 2. 회의결과 <안건논의 결과> 안건 1. 대구현대미술가협회 수요처 인정 및 전시장 도우미 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 안건내용 - 자원봉사자로부터 ‘대구현대미술가협회 전시장 도우미 봉사자 모집 활동’이 개인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으로 공익성에 위배되며,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가 아닌 미술 작품 판매 등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수요처 취소 및 자원봉사활동 파견해서는 안된다는 민원 제기 ❍ 회의결과 : 수요처취소(활동처 유지) - 수요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상시 관리자가 상주하고, 공공성(공익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현대미술가협회’는 상시관리자 부재와 개인공간(개인 화랑) 등에서 진행, 수익목적의 진행, 자원봉사자의 안전성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수요처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요처 인정 철회 - 다만, 공공예술의 확장을 위하여 공공성 및 공익성, 장소 확보가 전제된다는 조건하에 활동처로 인정함 -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수익을 위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나 대부분의 기관·단체가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한 판단이 필요함 안건2. '화가 이인성기념사업회' 수요처 인정 및 전시장 도우미 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 안건내용 - 대구출신 서양화가 이인성의 공적을 기리고자 설립한 문화예술단체로 현재 아들이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회의결과 : 수요처 인정 보류 - 기념사업회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수요처로 적절치 않으며, 수입사업 진행으로 자원봉사활동 수요처로 인정 불가 안건3. '(사)대구유림회' 수요처 인정 여부 ❍ 안건내용 - 2017년 유림문화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창립된 (사)대구유림회는 ‘예의와 덕성을 갖춘 사회인 육성’이라는 부분의 공익목적의 사회공인 육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 ❍ 회의결과 : 수요처 인정 보류 - 회원 활동 및 수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 단체 불인정 ❍ 추가논의 -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요처 및 활동처의 자원봉사활동 계획 및 자원봉사자 모집 시 구체적인 활동내용 및 목적을 명시하고 활동 중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함(수요처 대응 매뉴얼 필요) 안건4. 디지털시민감시단 월 최대 자원봉사활동 인정시간 증대 여부 ❍ 안건내용 - 민들레상담소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긴급구조, 의료지원, 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여성회관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성매매알선 및 불법 유해정보를 집중감시해서 불법성매매 알선사이트를 디지털시민감시단이 신고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디지털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음 -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조성을 위해 디지털시민감시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 또한 크지만 중도포기자가 많고, 2022년에 자원봉사를 했던 인원 19명 중 2023년에 계속하는 봉사자는 4명에 불과 - 성매매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볼 때 특수분야의 봉사활동이므로 가족들에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 할 수도 없고 봉사과정에서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일반 시민들이 기피하는 봉사분야임므로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의 열정이 소진되지 않도록 월 최대 자원봉사활동 인정 시간을 10시간(50건)에서 20시간(100건)으로 확대 요청 ❍ 회의결과 : 현 상태 유지 - 디지털시민감시단의 검색 및 신고를 위한 시간이 길지 않으며 유사한 도메인 및 페이지가 많아 현재 최대 인정범위(월 최대 50건, 10시간)로 유지 - 다만, 충분히 공익성을 띄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되는 바, 활동인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 필요 안건5. 서금요법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 안건내용 - 서금요법을 활용하여 활동을 진행하는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서금요법은 수지침과 다른 활동임을 주장하며 자원봉사활동 인정 요청 ❍ 회의결과 : 인정불가 - 수지침 활동의 자원봉사 인정 불가의 근거인 의료법 제27초 2항은 전문자격을 가진 전문가만이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 - 서금요법은 민간요법으로 의료법 위반(유사의료행위) 행위에 해당하므로 자원봉사활동 인정 불가 안건6. 해외 재난피해복구를 위한 성금모금활동 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 안건내용 - 헝가리 부다페스트 장로교회에서 성금모금 캠페인 및 성경, 동화책 후원 등의 활동으로 나눔운동체험본부의 직원이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함으로써 1365자원봉사포털 시간인정 요청 ❍ 회의결과 : 인정불가 - 나눔운동체험본부에서 활동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헝가리 현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전계획 및 활동에 대한 검증을 확인할 수 없음 - 교회에서 모금하여 후원한 것은 단순 자선 및 나눔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 체계에 따를 때 인정 가능 ❍ 추가논의 - 해당 기관의 직접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사항에 대한 경고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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