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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2년도 제1차 중앙수요처심의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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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0 | 조회수 | 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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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결과 ❍ 일 시 : 2020. 6. 2.(화) 10:00~11:30 ❍ 장 소 : 온라인회의 ❍ 심의위원 : 총 21인(17개 광역시.도 사무국장, 중앙센터 등) ❍ 주요안건 : 가. 논의안건 1) 노인장기요양보호 시설의 수요처 인정 여부 2) 어리이집 수요처 등록 기준 논의 3) 사회적협동조합 수요처 등록 기준 논의 4) 자원봉사 실비 직급 논의 5) 작은도석관 등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수요처의 등록 가능 여부 6) 신생 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록 기준 추가 나. 기타안건 1) 수요처 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의 반려 2) 활동 재료비를 받는 활동의 실적 인정 여부 다. 협조요청 1) 안녕캠페인 활동가 역량강화 과정 참가 2)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 현안 3) 자원봉사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및 교육 콘텐츠 현안 2. 회의결과 <안건논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호 시설의 수요처 인정 여부 ❍ 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유지 - 노인관련기관(요양원, 병원,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 등)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건거로 설치되어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을 소지한 법인, 단체,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가능 - 노인복지지설신고고필증을 소지하였더라도, 유급 인력의 업무를 대체하는 활동은 불가 ❍ 세부 사례 발생 시, 매뉴얼 및 가이드를 제작하여 지원 예정 어린이집의 수요처 등록 기준 논의 ❍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므로 자원봉사 수요처 인정 가능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협동조합기본법 참고
❍ 2021년 자원봉사사센터 운영지침에 해당 내용 추가 예정 자원봉사 실비 지급 논의 ❍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 가능 - 1일 4시간 이상 활동의 경우, 식사비 및 교통비는 현물로 지급함. 단, 현물 지급이 어려운 경우 식사비는 8,000원 이내, 교통비는 대중교통 요금에 준하여 지급 작은도서관 등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수요처의 등록가능 여부 ❍ 자원봉사활동 책임, 주체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전국 사례조사 및 분석 후 재논의(2차 수요처 심의위원회 이관) - 작은도서관 등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수요처에 대한 17개 광역시도의 현장 사례조사 실시(~ 6. 19.) 신생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록기준 추가 ❍ 기관설립 3개월 이내의 법인 및 비영리 단체는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 불가 ❍ 단, 설립 후 3개월이 지난 기관도 자원봉사센터 판단에 따라 추가 유예기간을 두어 관리 할 수 있음 수요처 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의 반려의 건 ❍ 공무원 또는 선생님 등 정해진 수요처 관리자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관리자에 예외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배포 예정(6월)인 온라인 자원봉사교육 영상 및 화상을 통한 수요처 관리자 교육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활동 재료비를 받는 활동의 실적 인정 여부 ❍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를 받고 진행하는 수요처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NEIS에는 인정이 되지 않음을 청소년에게 공지 후 활동 <향 후 계 획> ❍ 현장 사례 조사(작은도서관 등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관리 , 감독하는 수요처) : ~ 6. 19.(금) ❍ 온라인 자원봉사 교육 영상 배포 : 6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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